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3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의 그룹웨어 계정을 도용하여 무단으로 열람·다운로드하고, 내부문서 및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위행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들이 장기간 고의로 이루어져 피해가 심각함에도 근로자가 온전히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한 점을 들어 징계 절차상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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