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26 판례

판례 요지

스피닝 강사인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이 업무내용이나 수행방식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출퇴근시간 관리감독이 없었던 점, 기본급 없이 강습 횟수당 수수료를 받은 점, 대체 강사를 본인 비용으로 세우고 타 사업장에서 겸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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