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1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근로자와의 분리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여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통상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 증가로 가족 개호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연차 사용에 폭언을 하고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견책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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