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1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무효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이해할 만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고, 이직을 위해 이적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근무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적동의서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자필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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