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1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거래처의 미수채권에 대해 사용자에게 허위·축소 보고를 하여 미수금 조치 기회를 상실케 하고, 대표의 승인 없이 임의로 낮은 공급률을 적용하여 제품 출고를 강행함으로써 회사에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야기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의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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