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21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경쟁채용 모집 공고, 근로계약서, 초·재심 심문회의를 통해 3개월의 시용기간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평가가 관련 규정 및 공문에 따라 시행되었고 평가자 설정이나 평가 절차,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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