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9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폭언을 주고받고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를 던졌으며 마필 퇴실 명령을 불이행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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