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9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술부와 제조부의 업무프로세스를 맞추는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직 처분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사용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및 면담을 거쳐 신의칙상 절차도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며, 정당한 전직인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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