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8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후배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3-3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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