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6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