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6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매년 60~80%대에 달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평가 방식이 해당 근로자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평가자가 사적 감정이나 거짓으로 평가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23)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8-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