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일당을 지급받으며 연속성 없이 일일 근무형태로 일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만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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