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5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의 행정부원장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지원직의 채용 및 면직 전결 권한을 실제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부원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연봉 계약을 체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정부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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