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4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소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청에 대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철저한 조사를 거쳤고 신고인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8-07)
• 중앙노동위원회 (2025-04-0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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