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4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본채용 거절 대상인 수습평가 60점 미만 기준에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해당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명시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적 의무도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와 절차를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