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4 판례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류를 무단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욕설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오랜 서류 보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평소 서류 관리 책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3-1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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