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3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파견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연차유급휴가 및 질병휴가가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무단결근을 지속한 행위는 복종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성질과 직장 내 질서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2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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