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현장소장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입상배관 수정공사에 참여한 후, 추가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아 일용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고정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한시적 업무를 수행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기간제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2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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