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재고용 계약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명시된 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며 갱신 관행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9-1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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