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2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원의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는 모집을 위한 행위일 뿐 근로계약 그 자체가 아니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3차례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신뢰관계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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