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2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권 및 인사권 행사 등의 자료가 없고 파견법 위반 진정이 무혐의 종결된 점을 들어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과업내용서상 고용승계 조항과 근로자의 매년 계약 체결 이력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한 3개월의 시용기간 중 실시된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사용자2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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