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약정 외상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결재책임, 재고 부족 은폐 및 공신력 실추 사고에 대한 공동행위 책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제상무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크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리상무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무효 수준의 하자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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