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비업무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허위 입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지 공간을 이용하며 근무시간을 차감하지 않는 등 부정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신뢰 기반의 자율근무제 근간을 훼손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해도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