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12 판례

판례 요지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부당대출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을 책임지는 관리자 지위에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기본급의 일부가 보전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1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7-3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2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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