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0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사실이 입사 후 밝혀져 징계해고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은행 직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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