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0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시설 설치 업무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일용근로자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허리를 다친 근로자에게 "일하지 말고 들어가라"라고 말한 것은 사고를 우려하여 치료 후 출근하라는 취지일 뿐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려는 해고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살펴보지 않은 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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