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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9
선고일
2024-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의 5회에 걸친 보정요구와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가 구제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며 보정요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의거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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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