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9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8회 반복 체결하였고, 정년 이후 사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적격성 평가가 취업규칙에 어긋나고 근로자의 비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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