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98 판례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인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고용승계 배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기존 직원들이 사직 후 신규 채용되는 방식을 취해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관리소장의 고용승계 사례는 계약 조건이 달랐던 경우에 불과하여 고용승계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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