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9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격 통보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거듭된 제출 요구에 불응하다가 뒤늦게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보안서약서의 중요성과 근로자의 과거 감봉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타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미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았으므로 금전보상액 재산정을 구하는 부분은 재심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20)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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