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8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요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실적을 압박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9-0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