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8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이전의 정규직 전환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의 편견을 최소화한 인성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기준 미달 점수를 3회 이상 받아 인사심의위원회에서 계약종료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거부의 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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