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7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폭행 행위는 직접적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우발적인 신체적 접촉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참고인들의 불참 의사 때문이었으며 출석 통지 등 일련의 과정을 준수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행위에 비해 강등이라는 징계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업무 변동과 고통을 초래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