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72 판례

판례 요지

방문독서교사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매출실적에 따라 정산을 받았고 출퇴근 의무가 없었으며, 수업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회사에 근무한 이력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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