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6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중요정보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인 용도로 편집하여 외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보 유출 조사에 비협조적이었고 매년 정보보호 교육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정보를 유출한 점,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16)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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