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4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공식적인 상담 및 실적 관리'라는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서면 통지 등 취업규칙상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미개최를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1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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