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3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에 구두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거절 의사가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자동 갱신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쌍방의 이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이견으로 재계약이 무산되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