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2 판례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 소유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안면인식 시스템 설치에 맞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감안할 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다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3-13)
• 중앙노동위원회 (2024-04-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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