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1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복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용자가 계속 고용을 전제로 조치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상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후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켰으므로 구제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