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13 판례

판례 요지

한국어 강사인 근로자는 정규반이 아닌 회화반에 강의가 배정되고 근로조건이 저하된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화반 수업에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배정하였으며, 강사 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해당하므로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사 임용계약서 작성 거부로 인한 강의 미배정 정황이 없고 제시된 근로조건도 현저히 저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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