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1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여러 비위행위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재심 과정에서 추가된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된 일부 사유만으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