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0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장소나 업무를 한정하는 약정이 없고 사용자가 무리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내근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휴가를 제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과거 수차례 부서이동을 했고 직무변경 가능성이 명시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면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2-2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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