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0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지속적·다발적인 언어폭력과 공포분위기 조성,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재단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했으므로 방어권 침해나 절차상 하자 없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1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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