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9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조건 없이 2024년 8월 7일 전화로 관리과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 다음 날 대체 경비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자신의 물건을 챙겨 열쇠를 인계하고 다른 아파트 경비직에 취업하는 등 근로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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