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9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태만, 부서운영비 공금유용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소명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두 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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