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9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반복적으로 시내버스를 무단 결행하고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공공성과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7-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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