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81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협동조합에서 일한 바리스타들로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취업시켰으며,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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