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7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조건부 대출 실행,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새마을금고 법령 및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른 제재 요구가 있었던 점과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09)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7-23)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