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7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건설현장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에 출력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일용근로계약서임을 알고 서명했다고 답변한 점, 상용근로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2-2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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