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6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관리능력 부족과 징계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였으나, 연구과제 평가점수 조작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의 연봉 월액 30%가 삭감되고 직책수당이 미지급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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